문재인 대통령이 국민투표법 개정 실패로 개헌이 무산되었다며 야당의 책임으로 돌렸다.
국민투표법은 국회 개헌안이 합의되면 당연히 함께 처리될 부수법안이다. 그런데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투표법이 마치 개헌안의 선결조건인 것처럼 대국민 사기극을 펼쳤다.
국민투표법은 애당초 정부와 민주당이 야당에게 개헌 무산의 책임을 전가하고 국민을 호도하기 위해 만든 술책에 불과했다.
어설프기 그지없는 한 달 짜리 졸속 개헌안을 국회에 던져놓고 통과시키라며 생떼를 쓰는 청와대나 앞에서만 개헌을 외치고 뒤로는 개헌 무산 책임을 야당에게 씌워 지방선거에 활용할 궁리만 하고 있는 민주당이나 개헌에 대한 진정성은 애초부터 없었다.
대통령의 상식으로는 개헌을 땡처리 마감임박 상품처럼 일정에만 맞출 것이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국민개헌안 마련이 더 중요하다는 야당의 입장을 이해하기 어려운 모양이다.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으로 인한 비상식적인 상황이 고민 없이 되풀이되고 있는 작금의 정치현실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개헌을 못하는 것이 비상식이라면 오로지 지방선거 일정에만 맞추기 위해 절차와 과정은 무시하고 졸속으로 개헌을 하는 것은 상식적인 것인가.
청와대는 야당의 책임을 묻기 전에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게 만든 김기식 사태와 드루킹 게이트와 같은 여론조작 사건의 비상식을 먼저 따져 묻기 바란다.
2018. 4. 24.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신 보 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