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사가 법정관리 마감 기한 막판에 이르러 임·단협 잠정안에 합의했다.
법정관리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군산 공장 잔류 인력에 대한 대책과 생산성 향상 방안 등 여전히 많은 숙제가 남아있다.
무엇보다 정부와 산업은행은 27일까지 협상을 벌여 5,000억 원 규모의 공적자금 투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민주당은 야당의 한국지엠 국정조사 요구를 묵살한 바 있다. 그 결과 5,000억이라는 엄청난 국민혈세 투입여부를 청와대가 독단으로 결정하고 국민들은 통보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자동차 업계의 고질병인 ‘고임금저생산’ 구조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 없이는 아무런 성과 없이 5천억 국민혈세만 퍼붓는 꼴이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한 푼의 세금도 퍼주기용으로 쓰이지 않도록 정부·여당에 지엠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근본 대책을 요구한다.
2018. 4. 24.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신 보 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