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18.04.24
| 장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
□ 심상정 인사말
안녕하세요. 정의당 심상정입니다.
오늘 정책토론회 제목이 ‘외과계의 몰락 과연 돌파구는 없는가’인데 저는 보건복지위원회도 아니고 이 분야를 잘 모르는 저까지 불려온 배경이, 제목에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외과계에 종사하시는 의료진들께서 더 이상 히포크라테스 선서나 사명감을 가지고는 버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당도 높은 노동에,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공익적 헌신에 대해서 누가 인정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헌신과 희생에 더 이상 기댈 수 없다는 이야기를 국회에 하러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공익적 가치에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무리하고 부당한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외과계의 몰락 문제를 우리가 구조적이고 시스템적인 위기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돌파구가 있냐 하셨는데, 외과계의 몰락은 곧 생명의 위기고 삶의 위기고 대한민국의 위기기 때문에 돌파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의 토론을 잘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건당 수가 조정은 오늘 정책건보회의에서 상당부분 이루어지는 것으로 들었는데 건당 의료수가를 조정하는 것만으로는 모두가 불행해지는 바닥을 향한 경쟁을 멈출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동 강도도 조정하고 의료의 질을 높이는 시스템적인 대책을 정부가 종합적으로 마련해야하고 그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지원을 저희도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