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일 정상회담의 목표를 1.한반도 비핵화 2.항구적 평화 정착 3.남북관계 개선이라고 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내일 남북정상회담은 오로지 “한반도 비핵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지금 정부의 분위기를 보면 비핵화 문제는 우리 정부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과 북한과의 문제’라는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하다.
북핵은 남이 아니라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북핵폐기는 북미정상회담 때 트럼프에게 맡기고,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평화체제구축, 남북화해에 더 집중할 듯하다.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긴장완화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빠른 시일 내”에 실현하는 것이 출발이자 완성이다.
북핵을 머리에 이고 아무리 평화협정 조약을 맺고 남북화해쇼를 벌인들 북의 위협아래 놓인 “대한민국의 위기”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남북정상회담의 본질을 흐리는 남북화해쇼보다 비핵화에 집중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8. 4. 26.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태 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