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수수료 인하 토론회
| 2018.04.26
□ 심상정 의원 인사말
안녕하세요. 심상정 의원입니다.
오늘 주최단체가 중소상공인, 소비자, 시민단체까지 총 망라하는걸 보니까 이런 각오가 발전될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최승재 회장님도 계시고 아직 인태연 회장님은 안 오셨지만 또 여러 업종별 의장님들께서 다 와계신데 중소상공인문제를 가장 먼저 국회에서 진행케 한 당이 정의당의 전신 과거 민주노동당입니다. 그때 제가 최초로 유통산업발전법, 대형마트규제법 등을 최초 대표발의했고 또 노회찬 의원님이 카드스스로 인하를 했고 그래서 진보정당의 두 대표적인 국회의원이 중소상인들을 위해 발 벗고 나섰었습니다. 2005년이니까 벌써 13년 됐는데요, 그동안 정말 수 없는 투쟁들을 여러분들이 해오셨는데 모질게 투쟁을 해왔지만 몇 걸음 못 나간 게 현실입니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 사회의 기울어진 기득권 체제를 웅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제가 금융위원회 때도 지적을 했는데 카드 수수료도 문제지만 1300억원이나 되는 카드 포인트를 가맹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카드 수수료 인하도 말씀하셨는데, 아까 삼성카드 이야기를 하셨는데, 0.7%죠? 그 10년 전에 제기하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그리고 대기업 가맹카드사 같은 경우 경우엔 1~2%, 1.5% 그렇게 되어있죠? 1.5% 이상인데, 이게 우리가 우대 수수료를 거의 6개월마다 이렇게 재조정해왔어요. 또는 정부가 또 정치권에서 영세중소상공인 살려야한다고 목소리는 엄청 높여놓고 사실상 실효성 없는 대책을 계속 반복해왔습니다. 지금 적격비용산정도 올해 말에 마무리가 될 텐데요, 그조차 사실 지금까지 논의 과정에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한 가지 좀 새로운 발전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1월 달에 중국 북경에 가서 세 가지에 놀랐는데 여러분께 다 말씀드릴 순 없고 그중에 한 가지 중국에선 이미 카드를 쓰지 않습니다. 핸드폰에 있는 코드 하나 가지고 모든 걸 다 결제하고 북경역에 있는 10번째 놓인 자전거 예약도 한단 말이에요. 이미 세계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카드 산업이 너무 탄탄하게 발전해 있고 그걸로 먹고 살려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다보니 오히려 카드 체제의 기득권 때문에 더 밀고 나가지 못하는 그런 역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 수수료 조정도 당연하게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카드 시스템 자체를 넘어선 그런 개혁이 전폭적으로 이뤄져야겠다고 생각하고, 저희 정의당은 그 분야에 대해 깊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정무위원인데요, 제가 늘 고민하는 것은 이 모든 일은 왜 카드 포인트 1300억원을 가맹점에 떠맡기고 왜 대형사들은 수수료가 낮은데 자영업자들한테는 수수료가 높은가. 무엇인 이유인가. 없습니다. 그냥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때문에 어떤 이해관계를 조정하는데 있어서는 힘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또 우선 한쪽만 편드는 것이 아니라 균형있게 서로 이해 당사자들이 대화에 참여하고 이익을 조정하고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는 것이 이른바 민주주의의 본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국회에서 정무위원회에서 어떻게 우리 가맹사업자들에게, 중소유통상인 여러분들에게 힘을 부여할 것인가, 이게 제 가장 큰 고민입니다. 가맹 사업자들도 단체를 구성해서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제가 냈는데 자유한국당이 반대해서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카드 수수료 논의의 가장 큰 피해자, 가장 큰 이해 당사자인 여러분이 참여하고, 소비자도 참여하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맨날 이것 좀 낮춰달라 조정해달라 그래봐야 결국은 정치는 힘의 논리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당론으로 채택한지는 아까 중소기업적합업종 문제는 제가 이미 법안을 내놨습니다. 당론으로 채택한지는 벌써 십 수 년이 됐어요. 불행히도 저희 당이 성장하는 만큼만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직시하셔야 합니다.
결국은 확고부동하게 중소영세상공인들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또 정의의 입장에서 확고한 비전과 원칙을 갖고 있는 정당이 얼마만큼 힘을 갖고 있느냐 이것에 의해서 균형이 잡혀왔다는 것을 십 수 년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인식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바쁩니다. 정의당, 2020년까지 선거제도 반드시 바꿔서 제1야당 만들 겁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의 문제 중에서 상당부분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힘이 없으면 더 싸워야 합니다. 별 도리가 없습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함께 싸워서 좋은 결과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