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TV조선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두둔하고 나섰다.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으니 문제없다는 것이다.
이는 민주당이 교묘히 문제를 비틀어 언론탄압을 정당화 하고 있는 것이다. 잘못을 저지른 기자를 수사하는 것에 그칠 문제를 확대시켜 언론사를 압수수색하는 것이 문제인데, 영장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문제 삼아 논점을 흐리고 있는 것이다. 그야말로 언론을 탄압하던 군사독재시절에 활용했던 전형적인 꼬투리 잡기다.
더욱이 민주당은 지난 정권 당시 검찰의 세계일보 압수수색에 적극 반대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이를 용납한다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라고 까지 했다.
압수수색영장 여부를 놓고 걸고 넘어지는 민주당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바늘 도둑이 소 도둑이 된다고 문재인 정부는 이제 내로남불을 넘어 앞에서는 민주정권, 뒤에서는 언론탄압이라는 최악의 위선정부로 등극했다.
TV조선 사례에서 이제 정권에 밉보이면 연대책임으로 영장까지 청구된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는 언론에 대한 협박이고 재갈물리기일 뿐이다. 물론 김경수 의원처럼 정권의 실세들에게는 당연히 청구되어야 할 압수수색 영장까지 기각되고 있다. 민주당과 청와대 그리고 권력자에게 충성을 맹세한 검찰은 헌법도, 언론 출판의 자유도, 민주주의도 무너뜨렸다.
2018. 4. 26.
바른미래당 대변인 김철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