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의원의 통신·계좌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됐다. 김경수 의원 보좌관에 대한 영장을 뭉개더니 이번에는 민주당 댓글 조작게이트의 핵심연결고리인 김 의원에 대한 기초적인 수사자료까지 확보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수습기자 한명의 잘못된 행동을 문제삼아 소속 언론사에까지 신속히 수색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어디로 갔는가?
지금까지 검찰이 아무리 살아있는 권력에 충성했어도 적어도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기계적인 균형이라도 맞춰왔다. 검찰이 해당 언론사에 적용한 기준을 적용하자면 김경수 의원은 물론이고 청와대까지 신속히 압수수색해야 했다.
그러나 오늘 김경수 의원에 대한 영장을 기각함으로써 검찰은 국가가 아닌 김경수 의원을 비롯한 정권 실세들에게 충성을 맹세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제 검찰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보수 정권 당시 검찰의 편향성을 지적하던 일부 입바른 검사들도 내로남불에 불과했는지 침묵하고 있을 뿐이다.
특검으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 특검 밖에 답이 없다.
2018. 4. 26.
바른미래당 대변인 권성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