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문은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있고 중대한 조치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라고 명기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일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핵실험-ICBM 발사 중단’과 핵실험장 폐쇄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내외 전문가와 주요언론으로부터 사실상 북한의 핵보유국 선언이라고 평가 받았던 대목이다.
즉,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북한의 핵보유국 선언을 인정한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핵보유국 선언을 인정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답해야 한다.
2018. 4. 30.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장 제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