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준비된 무대와 주인공들의 뛰어난 연기에도 불구하고, 판문점 선언은 곳곳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판문점 선언문은 비핵화에 ‘완전한’이라는 용어를 삽입하는 대신 북핵 문제를 ‘한반도 비핵화’로 슬쩍 바꿔치기함으로써, 문제의 본질인 ‘북핵 폐기’를 왜곡, 변질시켰다.
이는 미북정상회담 등 향후 협상 과정에서 북핵 문제해결을 더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었다.
선언문에 적시된 ‘한반도 비핵화’는 그동안 북한이 주장해왔던 “조선 반도의 비핵지대화”와 유사한 개념으로, 북핵 폐기의 전제 조건으로 미국의 핵우산 폐기,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철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
이로써 앞으로 진행 될 북핵 협상의 걸림돌을 만든 것이며, 사실상 한미동맹의 훼손으로 연결될 소지가 다분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에서 적어도 이에 대해 김정은에게 그 의미를 확인하거나, 기자회견 장에서 ‘한반도 비핵화’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분명한 설명을 했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왜 ‘북핵 폐기’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이고, 둘은 어떻게 다른지 국민들께 설명해야 할 것 이다.
이는 미국의 핵에 대비한 자위적 방어 수단의 확보 차원에서 핵을 개발 한다는 그동안 북한의 선전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이 같은 북한의 선전·선동 논리를 아무런 의미 설명 없이 수용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는 점을 밝힌다.
2018. 4. 30.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장 제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