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에게 자신의 신경제구상을 담은 책과 프레젠테이션(PT) 영상이 담긴 USB를 직접 전달했다고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밝혔다.
북핵 폐기를 위한 구체적 방법이나 일정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대북경협, 대북지원 구상부터 전달한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핵 폐기 전에는 어떤 보상도 없으며 제재와 압박을 지속·유지한다는 미국이나 유엔 등 국제사회가 천명하고 있는 원칙과도 어긋나는 것 이다.
문재인 대통령 자신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제재와 압박을 지속하겠다고 한 약속을 스스로 어긴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간만 키우는 신경제구상부터 들고 나올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와의 공조 속에서 완전하고도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인 북핵 폐기(CVID)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18. 5. 1.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장 제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