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비준 절차를 조속히 하라며 국회동의 여부는 정쟁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는 부도 수표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하고 돈부터 넣으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
‘판문점 선언문’에 적시된 합의 사항 상당수가 미북정상회담 이후, 유엔 제재가 해제돼야 추진이 가능한 내용들이다.
미북정상회담 한번으로 북핵폐기의 결론이 날지, 아니면 추가 협상이 더 필요할지, 검증 절차는 또 얼마나 걸릴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덮어놓고 국회에 비준 동의부터 하라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행동이다.
무엇보다 국가의 안위와 생명, 그리고 재산권에 관계된 일인데도 불구하고 ‘핵폐기 로드맵’조차 없이 혈세가 얼마나 들어갈지 비용 추계도 안 된 합의서를 국회가 제대로 심의도 하지 않고 무조건 도장부터 찍으라는 것은 남북합의에 대한 무책임한 대못박기일 뿐이다.
특히, 국민의 안위와 재산권에 관한 일을 따지는 심의를 정쟁으로 취급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은 반(反)의회주의적 발상이다.
미북정상회담 결과를 냉정하게 지켜보면서 검증가능한 핵폐기 로드맵이 나오고, 국민 부담을 철저히 따져, 국회 비준여부를 결정해도 결코 늦지 않을 것이다.
2018. 5. 1.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장 제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