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실한 정기감독, 정기감독과 특별감독 적발건수 16배나 차이 나
- 6명 사망, 25명 재해 사고에 산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자 겨우 2명
- 경남근로자건강센터 조사결과 16명의 추가 부상자 있어, 부실한 재해조사
▲ 강병원 국회의원(서울 은평을, 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의 크레인 사고 당시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부실하였음이 드러났다.
▲ 정기안전보건감독과 특별안전보건감독의 적발 건수 16배나 차이 나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삼성중공업에서 크레인사고(‘17.05.01.)가 발생하기 전 2년 동안 2차례의 정기안전보건감독을 해왔다.
‘16.5.18.~20과 ’16.8.31. 정기감독에서는 각 53건과 5건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작업중지 명령을 한 적은 없었다.
그러나 크레인사고 발생 후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이 특별근로감독을 한 결과에서 지적건수는 무려 861건이고 사법조치도 443건이나 되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정기감독의 기간이 짧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적발건수가 이처럼 큰 차이가 난 것은 부실한 감독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밖에 없다.
▲ 총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형사고로 기소된 자는 겨우 2명
삼성중공업의 크레인사고는 작년 한해 발생한 산업재해 중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재해이다. 그리고 사상자가 모두 하청 노동자란 점에서 원청의 책임을 다시 생각하게끔 한 사고였다.
총 31명의 사상자들 발생시킨 대형 사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적 책임을 물은 사람은 삼성중공업 조선소장과 하청업체인 대기업의 대표로 2명이 전부였다.
▲ 경남근로자건강센터 등 조사결과 16명의 추가 부상자 있어
삼성중공업은 크레인사고가 있은 후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 이 사고로 인해 사망자 6명, 재해자 25명이라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경남근로자건강센터,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사,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 거제시 보건소 등 유관기관이 당시 근무한 1,623명 노동자 중 1,149명을 대상으로 전화 또는 온라인 설문을 시행한 결과는 이와 달랐다.
25명의 재해자 외 9명(7명은 25명에 포함)의 추가 부상자(직접 재해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놀라운 점은 추가로 조사된 직접 재해자 9명 모두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또, 당시 사고를 목격하고 수습까지 한 노동자는 54명이나 되었고 현장을 목격한 노동자는 347명, 동료를 통해 사고 소식을 들은 노동자는 236명이나 되었다. 이 중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위험군으로 분류된 노동자는 112명이나 되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강병원 의원은 "작년 노동절에 발생한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는 많은 사상자를 낸 사고이자, 사상자 모두 하청 노동자란 점에서 조선산업의 다단계 하도급의 문제를 다시금 일깨워줬다"고 말했다.
또 "대형참사 이후 사고를 당한 사람 목격하거나 수습한 사람에게는 큰 트라우마가 생긴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트라우마는 만성화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형재해가 발생했을 때 초기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