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주도의 개헌쇼에 이어 5월 국회 파행의 책임마저 야당에 묻기 시작했다.
정부 여당이 원하는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와 추경예산을 위한 국회는 필요하고, 야당이 주장하는 ‘댓글조작 게이트’ 특검과 방송법 개정은 있을 수 없다는 참 못난 배짱이다.
국회를 정부 여당 구미에 맞는 법안만 통과시키는 전유물이나 자판기쯤으로 인식하는 자격미달 집권여당에 의해 민생에 시름하는 국민 주름만 늘어간다.
민주주의 의회 정치는 서로 다른 입장 간의 협상과 타협을 통해 국가의 틀을 만들어 가는 것이고 그 타협이란 서로 양보하여 협력한다는 뜻이다.
내 이야기만 듣고 너는 입 다물라는 철부지 ‘집권 야당’과 어떻게 타협해 나갈지 답답하기만 하다.
대통령 지지율 뒤에 숨어 타협의 ‘타’자도 모르고 타짜처럼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만 밑장빼기 하려는 민주당의 모습에 씁쓸함 금할 길 없다.
야당 주장은 들어줄 수 없고, 야당과는 타협할 수 없다는 자세야 말로 오만과 독선의 표상임을 깨달아야 한다.
정상회담은 정상회담이고 여론조작은 여론조작이다.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 범죄의 진실을 밝힐 특검은 불가피하다
2018. 5. 1.
바른미래당 대변인 권성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