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른의 관점이 아니라 어린이의 입장에서 제도 설계 필요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주최한 ｢스쿨존 어린이 교통안전 증진 방안 마련 토론회｣가 3일 개최됐다. 가천대학교 안전교육연수원이 주관하고, 도로교통안전기술협회가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는 지난 15년간 시행된 스쿨존 어린이 교통안전 개선사업의 성과를 진단하고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권영인 한국교통연구원 박사가 사회를 맡아 토론회를 진행했고, 허억 가천대학교 교수가 <스쿨존의 효율적 운영관리 표준 모델 개발 및 개도국 전수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준비했다. 허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스쿨존의 일반적 문제점과 정부의 스쿨존 예산사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스쿨존의 효율적 운영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주제발표 이후 진행된 본격적인 토론에서는 이종수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장, 홍석기 경찰청 교통운영과장, 강수철 도로교통공단 박사, 이수일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박사, 김기복 시민교통안전협회 대표, 최병호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처장, 서형석 동아일보 기자가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자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안전의 현 실태와 문제점,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시각의 차이는 있었지만 현재 스쿨존 제도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목소리를 같이 했다.
소병훈 의원은 “스쿨존은 어떠한 경우에도 어린이가 보호되어야 하는 구역이다. 어른의 편의가 아니라 어린이의 입장에서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학계와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들이 면밀히 검토되고 앞으로 정부의 정책수립에 반영됨으로써, 스쿨존 내 어린이 보행안전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