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 한국노총 공동 주최로 국회에서 지방정부 노동행정 개혁과제 모색을 위한 대규모 토론회 개최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등 국회의원들과 약 800여명의 노동자들 참여로 성황리에 개최
￭ 지방정부 노동행정을 모범적으로 선도해 온 박원순 서울시장 참석, “지방분권 시대에 따라 중앙정부의 노동행정권한이 적절하게 지방정부로 이양되어야 노동존중 대한민국 건설이 앞당겨질 것”이라고 강조
○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6･13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5월 3일(목)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정부가 추진해야하는 올바른 노동정책 모델의 의미와 방향성을 살펴보고, 향후 전국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번 토론회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가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가 후원하며,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을 비롯해 전국에서 약 1,000여 명의 노동조합 대표자들과 간부들, 조합원들이 대거 참석해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정부의 노동정책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 처음 논의를 하는 국회 토론회인 만큼,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등 많은 국회의원들도 참여했다.
○ 행사를 공동주최한 이용득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노동존중사회 구현이라는 국민적 열망에 응답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이번 토론회에서 서울시의 노동이사제, 생활임금제와 같은 지방정부의 혁신적 노동정책 성과가 지방행정에 뿌리내릴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이 마련되길 희망하며, 중앙노사관계구축과 미조직취약계층 이해대변을 위한 대선공약인 ‘노동회의소’의 지방정부 도입에 대한 진지한 고민의 장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토론회에 참여한 것은 지방노동행정에 대한 노동자들과 국민들의 관심과 열망을 대변하는 것”이라면서, “노동존중 특별시라고 명명할 수 있는 서울시가 그동안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 선도적인 노동행정을 펼쳐왔지만, 노동존중 사회 구현을 위해서 박원순 시장이 앞으로도 더욱 더 노력할 것으로 믿는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 이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비정규직 정규직화, 생활임금제 도입, 노동이사제 등 많은 노동존중 정책들을 실험했고 실현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중앙 정부와 여러 지방정부들이 같거나 유사한 정책을 시행했었다.”고 하면서, “앞으로는 노동행정이 지방분권시대에 맞게 지방정부 권한으로 적절하게 이양되어야, 혁신적인 노동행정과 이를 통한 노동존중 지방정부 건설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개회식이 끝난 후 본격적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이원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았다. 토론회의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의 의미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생활임금 및 노동이사제, 노동권익센터 설치 등으로 대표되는 서울시의 선도적인 노동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확대･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박명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광주형 일자리의 전망과 지방정부 노동정책의 시사점’을 주제로 광주광역시에서 실시한 노･사･민･정간의 타협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모델의 성과와 향후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 이번 토론회를 기획한 이용득 의원은 5월 16일(수)에는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와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를 초청해서, 경기도의 향후 노동존중을 위한 지방노동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를 가질 것이라고 했다.
※ 사진자료 :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