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20만명 이상의 청원을 받으면 여야 합의 없이 상임위에 바로 법안을 상정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여당은 매번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국정운영을 하더니 이제는 20만 명을 동원해 입법권마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인가?
20만 명은 겨우 국회의원 선거구 한 곳 정도의 규모에 불과하며 이정도 인원수로는 결코 국민을 대표할 수 없다. 더군다나 청원 방식으로는 특정 주제에 관심 있는 특정 사람들의 의견만이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른바 목소리 큰 사람들의 이해관계만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20만 명만 선동하면 여야 합의 없이도 상임위에 자동상정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포퓰리즘의 끝판왕이다. 민주주의 선진국 어디에서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와 비슷한 제도를 도입한 곳은 없다.
드루킹을 통한 여론조작으로 짭짤한 재미를 봤으니 제2, 제3의 드루킹을 양산해 입법까지 주무르겠다는 심산이 아니라면 이런 어처구니없는 법안은 발의할 수 없다. 김경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그야말로 '드루킹 양산법'이나 다름없다.
2018. 5. 3.
바른미래당 부대변인 황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