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특보가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이 곤란할 것이다"라고 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부인하고 나섰지만, 주한미군 철수문제를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평화협정 체결은 주한미군 철수 논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극히 위험하다.
지금 주한미군의 지위는 1950년 6.25당사자로서 유엔군의 일원이라는 지위와 1953년 한미방위조약의 당사자로서의 지위 두 가지다.
6.25휴전 당시 맺어진 지금의 정전협정을 대신하여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정전협정 당사자인 유엔군이 한반도에 주둔할 명분이 줄어든다.
그러면 한미방위조약에 의한 미군의 지위만 남는다.
북의 김정은이 주한미군 철수를 당장 주장하지 않겠다는 것도 믿기 어렵지만 문제는 중국이 강력하게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할 것이다.
중국 시진핑 주석이 권력을 공고화하면서 도광양회(韜光養晦) 전략에서 본격적으로 군사굴기(軍事掘起)를 추구하고 있다.
그런 중국 입장에서 자기네 앞마당인 서태평양에서 미군의 존재를 눈에 가시같이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여파가 사드보복이고, 주한미군 활동제한과 철수를 향하여 중국은 사드보다 훨씬 더한 일을 앞으로 다반사로 할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세월이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에서 올해 안에 종전을 선언하겠다고 했다. 그 후는 바로 평화협정이다.
평화협정은 바로 주한미군 철수 논란으로 이어질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위험성을 분명히 경고한다.
통일 독일 사례와 같이 주한미군 주둔의 당위성을 국제적으로 先인정받은 후에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추진될 일이다.
2018. 5. 4.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태 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