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검경은 지난 대선당시 여론을 공작한 드루킹 사건의 국민적 의혹을 단순한 개인 일탈로 몰아가며 꼬리자르기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드루킹 사건의 본질은 민주당 실세가 개입된 대규모 여론공작 권력형 게이트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검경의 부실수사에 대한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김경수 의원에 대한 봐주기 수사가 도를 넘고 있다. 그동안 검경은 수사의 기본인 당사자 계좌추적이나 핵심 증거물인 통신 내역의 압수수색조차 없다.
경찰은 오늘(5.4) 김 의원을 소환한다는데, 물증 수사도 부실한 상황에서 뭘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
둘째, 드루킹이 여론공작에 사용한 “킹크랩”은 자체 서버를 구축해 대량으로 포털사이트를 공격하는 소위 디도스와 같은 해킹프로그램으로 단순한 업무방해를 넘어선 중범죄에 해당한다.
특히, “킹크랩”은 네이버의 신호나 알고리즘을 꿰뚫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고급기술이다. 그래서 드루킹과 함께 네이버에 대한 특검 수사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드루킹이 댓글조작에 활용한 아이디는 2200여개로 밝혀졌다. 그런데 ‘경공모’회원 아이디는 202개에 불과해, 나머지 2000개 아이디는 누구의 것인지, 어떤 조직이 개입됐는지 밝혀져야 한다.
이처럼 검경의 수사가 부실하고 더디 진행되는 가운데 재판은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다.
무엇보다 검찰이 작성한 드루킹의 기소장에는 그동안 의혹이 제기된 중범죄는 제외한 채 컴퓨터 업무방해죄만 명시되어있다. 그러다보니 드루킹은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사건을 빨리 종결지으려 하고 있다.
검경은 민주당 실세가 개입된 권력형 게이트 사건을 덮기 위해 꼬리를 자르고 실체적 진실을 방해하려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민주당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대한민국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특검을 수용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2018. 5. 4.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태 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