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1년 일자리 성적표를 받아본 국민들의 심정은 참담하다. 출범이후 줄곧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더니, 성적표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고용지표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월평균 20~30만 명대를 기록하던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 2월과 3월 연속 10만 명대로 떨어졌다. 3월 기준 실업률은 4.5%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4%포인트 늘었고, 청년실업률은 11.6%까지 높아졌다.
상황이 이러니 우리나라 고용증가율 순위가 지난 2014년 46위에서 지난해에는 82위로 곤두박질쳤다는 미국 민간 조사결과도 수긍할만하다. 이쯤 되면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도대체 무슨 노력을 펼쳤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제조업 경기 악화로 대기업은 물론 한국경제를 떠받치는 중소기업이 활기를 잃고 있다. 전국의 국가산업단지 곳곳이 빈터로 남아있고, 구미산단은 가동률이 2년 새 8%p가 떨어지고 남동·반월 공단의 가동률도 60%선이 위태롭다고 한다. 영세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후폭풍까지 덮쳐서 그야말로 “숨도 못 쉴 지경”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미래산업인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도 미국, 일본, 유럽은 물론 중국에까지 추월당하고 있다. 세계 스마트폰 점유율도 최근 5년 새 10%이상 하락했다. TV도 24%나 점유율이 떨어졌다.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인 제조업과 미래첨단 산업 모두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중소기업도 대기업도 잠 못 드는 고민에 빠져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모든 관심이 온통 북한에만 쏠려서 정작 정부부처들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제발 국민이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정신 차리고 민생과 일자리를 챙기기 바란다.
2018. 5. 6.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성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