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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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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심상정(정의당 의원)
◇ 김현정> 국회 정상화 시한이 어제 2시였죠. 정세균 국회의장이 그때까지는 마무리지어라 했는데 끝내 결렬이 됐습니다. 그러자 국민들은 국회의원 세비 반납해라, 무노동 무임금이다... 청와대 청원까지 벌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일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죠. 사실 남북관계가 잘 풀리면서 대통령 지지율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국회 상황은 꽉 막혀 있는 이런 상황. 지난 대선에서 ‘심블리’라고 불리면서 문재인 후보와 경쟁했던 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지금의 정국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문제까지 짚고 넘어가죠. 심상정 의원님, 안녕하세요.
◆ 심상정>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올해 들어서 국회를 연 게 몇 번인가. 저는 그걸 좀 따져보고 싶어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국회 상황?
◆ 심상정> 일단 지금 국민들이 국회 해산까지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로 책임공방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이 모습. 우리가 오랫동안 봐왔던 소모적인 양당정치의 현주소라고 봐요. 대통령 선거 다음 날부터 대선에서 진 쪽은 5년간 결사항전 하는 이 구도를 바꾸지 않으면 법안 하나하나 통과시킬 때마다 이런 무한대치를 계속 보게 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요.
◆ 심상정> 정치 개혁이 절실한 이유예요.
◇ 김현정> 4월 국회도 못 열더니 5월 국회도 시작도 못 하고 문 닫아야 되는 이런 상황.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 가면요 세비 반납해라 이런 얘기. 실제로 국회 수장 정세균 의장이 정상화 안 되면 세비 반납하겠다 말씀도 하셨죠?
◆ 심상정> 세비 반납이 아니라 석고대죄라도 해야 될 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국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국회에 대한 불신이 이렇게 크지만 그렇다고 국회 없애고 5000만 직접 민주주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세비 반납이 아니라 기득권만 누리는 금배찌를 교체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정말 국회 개혁해야 한다, 선거법 바꿔야 된다. 여당 지지자들은 그래요. 2020년 선거에서 자유한국당 싹 쓸어버리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국회가 절대 바뀔 수 없다고 보거든요.
◇ 김현정>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개헌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 건데 또 그거는 진척이 없어요.
◆ 심상정>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당장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지금 의원 수로 따지면 여당하고 제1 야당 합의가 중요한데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단식까지 나오고 있고 절충점이 있기는 있습니까?
◆ 심상정> 자유한국당 이 분들은 사실 좀 생존투쟁 하고 있는 거예요.
◇ 김현정> 생존이요?
◆ 심상정> 낡은 수구세력의 화려한 봄날이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회를 볼모로 잡고 미래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태에서는 정말 제1야당 교체가 절실하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판단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 김현정> 지금 그러면 특검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특검을 받겠다 했더니 그럼 조건 붙이지 마라. 며칠 날 하자. 이런 것들이 더 큰 문제는 제1야당 쪽에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자유한국당 쪽에?
◆ 심상정> 일단 이번 상황뿐만 아니라 하여튼 그동안에 사사건건 딴지를 걸고 국회를 공전시키고 민생을 외면하고 평화를 훼방놓고 아무튼 이런 제1야당의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막 머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촛불이 바라는 개혁으로 나가려면 이제 가장 절실한 숙제가 제1 야당 교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민 여러분들의 아주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 김현정>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시네요. 어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나오셨거든요. 우 대표보다 더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 심상정> 사실은 제1 야당의 책임이 크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어쨌든 여당은 결과로서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여당은 대통령 지지율이 매우 높으니까 지지율에 무임승차할 생각하지 말고 원내 협력정치를 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까지 협상이 진행될 것 같아요. 지금 특검과 추경 시기 문제 가지고 마지막 쟁점은 남아 있는데 결국 저는 의지의 문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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