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1년은 소리만 요란했지 달라진 것은 별로 없는 빈수레 1년이었다.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인사참사는 역대 정부 모두를 뛰어넘어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낙마에서 화룡점정을 찍었다.
‘일자리 정부’라는 구호를 무색하게 만든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률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길거리에 나앉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의 절규 속에서,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실험은 실패를 예약하고 있다.
경제는 이토록 숨이 막힐 지경인데, 대통령 주도의 ‘관제개헌쇼’와 ‘교과서 파동’은 대한민국을 이념적 갈등으로 물들게 했다.
미세먼지 대책, 방과 후 영어교육과 대입제도 개선, 재활용 쓰레기 대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에서는 오락가락 행보로 국민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다.
남북문제에 있어서는 짧은 시간내에 김정은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는데 성공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그러나, 완전한 북핵폐기 등 손에 잡히는 성과없이 북한에 대한 경제제제와 압박을 풀어버린 것은 아닌지 여전히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문재인 정권은 내 편만을 위했던 지난 1년을 돌아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모든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이제 분열과 반목의 국정운영을 접고 통합과 화합의 국정운영으로 대전환 하길 기대한다.
2018. 5. 9.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장 제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