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정부를 자처하던 문재인 정부의 1년은, 사실 ‘일자리 상실의 시대’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조차 앞으로 고용수준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정부기관조차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 국민들은 그저 암담한 마음에 한숨만 내쉴 뿐이다.
이미 현장에서 수많은 국민과 전문가들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지 오래됐다. 그런데 정부는 준비 되지 않은 친(親)노동 반(反)기업 정책들을 쏟아내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시장의 극심한 혼란만 초래하고 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후유증으로 양질의 일자리는 없어지고, 2시간짜리 아르바이트 일자리만 나오고 있다고 한다. 2시간짜리 아르바이트 확산으로 정작 종사자들은 하루 두 탕, 세 탕씩 뛰면서도 교통비 빼면 남는 게 없는 실정이다.
설익은 주 52시간 근무제도 도입 강행으로 벌써부터 산업현장이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한다. 시행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정부 세부지침도 안 나오고, 모호한 기준에 로펌조차 해석이 다른 상황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이고, 정책인지 진심으로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니 세간에서 문재인 정부의 장관들이 “제 할 일은 못하고 靑 코드 맞추며 1년 보낸 장관들”이라는 혹평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연습하고 실험하는 곳이 아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정책으로 실현하고 성과를 내야 하는 자리다.
‘쇼타임’은 끝났다. 이제 현명하신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부의 참담한 경제와 일자리 성적표를 평가하실 것이다.
2018. 5. 9.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성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