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규제 완화 정책 평가 및 대안 모색
토론회 거쳐 자유한국당 6·13 지방선거 공약으로 반영 예정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오는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 입법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주요 선진국은 인공지능, 드론, 빅데이터 등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과 제도적 인프라 조성에 주력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연일 과감한 규제혁신을 외치고 있고,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소위 ‘규제혁신 5법’도 제출됐지만 4차 산업혁명의 기술간 및 영역간 융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유기적인 통합법제는 미비한 실정이며, 정부의 ‘규제혁신 5법’은 급속한 시대변화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김종석 의원은 융복합이 일상화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서비스 출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신산업 규제 특례 대상을 특정분야로 한정하기 보다는 잠재적 신산업 분야를 포괄하여 4차 산업혁명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신산업 규제완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산업 규제 완화 정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네거티브 규제체계로의 전환과 새로운 기술‧서비스 출현을 촉진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바람직한 입법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하고, 김종석 의원과 한국규제학회가 공동주관하며, 결과물은 6.13지방선거 공약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김진국 배재대 기업컨설팅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김성준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가 발제에 나서고, 김문겸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 심영섭 인하대 프론티어학부대학 초빙교수,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겸 전문위원이 토론을 나누며 길홍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이 참석하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추진현황과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 참조 : 토론회 개요
○ 주 제 :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 입법방안 토론회
○ 일 시 : 2018. 5. 16(수) 14: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실
○ 주 최 :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 주 관 : 김종석 의원실·한국규제학회 공동주관
※ 표 :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