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14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3간담회의실 -
○ 민중당과 김종훈 의원실이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3간담회의실에서 “평화협정과 유엔군사령부의 관계문제-군사분계선 관할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합니다.
○ 남과 북 정상은 지난 4월27일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민중당과 김종훈 의원실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이후 유엔군사령부 문제와 군사분계선 관할권 남북 이관 방안을 모색하는 좌담회를 마련했습니다.
○ 좌담회는 정용일 (사) 평화철도 사무처장이 사회를 맡고, 정태욱 인하대 로스쿨교수(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원), 이시우 작가(“유엔군사령부”저자), 김남주 변호사(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홍성규 민중당 경기도당 평화통일본부장이 △유엔군사령부의 국제법적 실체 △유엔군사령부의 군사분계선 관할 문제의 실상 △남북관계와 유엔군사령부 문제 해결 방안 △유엔군사령부의 군사분계선 관할권 이관 방안에 대한 논의할 예정입니다.
○ 좌담회 안내
전문가 좌담회 “평화협정과 유엔군사령부의 관계문제-군사분계선 관할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 주최 : 민중당, 김종훈 의원실
∎ 일시 : 5월 1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 기조 :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이후 유엔사 문제 및 군사분계선 관할권 남북 이관 방안을 모색하고 여론화
∎ 주제
<평화협정과 유엔군사령부의 관계문제-군사분계선 관할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1. 유엔군사령부의 국제법적 실체
2. 유엔군사령부의 군사분계선 관할 문제의 실상
3. 남북관계와 유엔군사령부 문제 해결 방안
4. 유엔군사령부의 군사분계선 관할권 이관 방안
∎ 진행
인사말 : 김종훈 의원
사회 : 정용일 (사)평화철도 사무처장
∎ 초청 전문가 발표
: 정태욱(인하대 로스쿨교수/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원)
: 이시우 작가(“유엔군사령부”저자)
: 김남주 변호사(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 홍성규 민중당 경기도지사 후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