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북한 웹사이트들에 대한 접속 차단이 9일 저녁부터 갑자기 해제됐다고 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북한이 해외에서 개설한 홈페이지를 유해사이트로 지정해 국내 접속을 막아왔다. 이 사이트들은 정권의 나팔수이자 체제 선전도구로 그동안 우리 국민들을 현혹시킬 수 있는 주장들을 제기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유해사이트로 차단해 왔던 것이다.
정부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북한 유해사이트가 다시 접속이 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정부기관의 입장이라고 믿기 힘들 만큼 천하태평 답변이다.
정부는 안보관에 있어서는 작은 개미구멍이 둑을 무너트릴 수 있다는 일념으로 매사에 철두철미해야 한다.
북한 유해사이트 차단 해제가 최근 남북정상회담 이후 정부의 대북 안보 관념이 허술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지 심각히 우려스럽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북한사이트 접속이 갑작스럽게 차단 해제된 것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명확한 해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2018. 5. 11.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신 보 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