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는 10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중심 경제’를 경제부문 주요 성과라고 자평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사회안전망을 확충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통계는 그 평가와 전혀 다른 곳을 가리키고 있다. 지난해 연간 실업자 수는 102만 800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고, 청년실업률은 9.9%로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았다. 3월 실업률은 4.5%로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치적으로 내세우지만 현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무리한 정규직화 추진으로 인해 현장에서의 ‘역차별’ 논란과 함께 비정규직 직원들의 고용 불안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최저임금 인상은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1분기 여성 일용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나 감소했다.
문재인 정부 장관들은 구직 청년들과 일용직 일자리도 얻지 못해 애태우는 국민들 앞에서도 현실과 동떨어진 ‘태평성대 찬가’를 부를 자신이 있는가.
‘전 정권 탓’으로 출발한 문재인 정부는 출범 1년이 지난 지금은 ‘말의 성찬’으로 성과 부풀리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하나씩 날아오는 ‘경제 성적표’에 대해 국민들께서 이미 냉정한 평가를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지금이라도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이 더 많은 국민들의 고통을 막을 수 있는 길임을 강조한다.
2018. 5. 11.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성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