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도(騎士道) 소설에 너무나 심취한 돈키호테!
실제는 시골뜨기 소녀인 둘시네아 공주를 사모하며, 비쩍마른 로시난테를 타고, 거인으로 착각한 풍차를 향하여 호기롭게 돌진한다.
그러나 현실은 만만찮은 법, 풍차 날개에 떠받치어 허공에 떠올라 땅바닥에 내동댕이쳐진다.
문재인 정부가 기세 좋게 추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돈키호테만큼이나 현실에 내동댕이쳐지고 있다.
취임하자마자 인천공항공사로 달려가 선언한 “올해(2017년) 당장 비정규직 1만 명 정규직화”의 지금 실적은 겨우 12%다.
문제점 세 가지를 지적한다.
첫째, 추진 자체가 안 되고 있다. 361개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의하면 지난 1년간 비정규직 77.9%는 여전히 그대로다.
정부세금으로 대통령이 서슬 퍼렇게 독려하는 공공기관이 이정도인데 민간기업의 정규직화 실적은 더 형편없을 것이다. 시장 기능에 역행하는데 잘 될 리가 없다.
둘째, 공공기관의 경우 무기계약직이 48.3%, 파견 용역 등이 12.1% 증가했다.
즉, 비정규직은 좀 줄었지만 고용의 질은 전혀 좋아지지 않았다. 그리고 정규직화하지 못한 상당수의 비정규직은 해고되고 있다. 피눈물나는 이야기다.
셋째, 똑같은 일을 두고 민간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은 그대로인데, 마침 대통령이 다녀가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정규직되어 봉급오르고 정년보장 받는 것이 과연 정의(正義)로울까 하는 본질적 질문은 오히려 사치스럽다.
민간 경제를 활성화시켜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정규직의 과보호는 풀고 비정규직의 보호는 강화하여 시장기능에 의한 차별해소만이 비정규직 해소책이다.
돈키호테도 결국에는 고향에 돌아오고 현실을 깨닫는다.
문재인 정부도 현실과 시장에 바탕한 정책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2018. 5. 11.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태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