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한 언론이 기획 탈북 의혹을 제기하자 통일부가 브리핑을 통해 방송 내용과 관련해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탈북 종업원에 대한 북송 논란을 일으킨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답변이었다.
정부는 탈북 종업원에 대한 북송 의향이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응당 '탈북자는 명백히 우리 국민으로, 국민의 안전과 보호는 우리 정부의 기본원칙'이라고 분명하게 천명하는 것이 바람직했다. 그것이 사선을 넘어서 한국으로 온 탈북민에 대한 기본적인 책무다.
북한 인권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다. 여전히 폭압, 공포정치가 북한사회의 운영 시스템이다. 탈북자들 다시 사지로 돌려보낼 수 있다는 오해를 낳은 통일부의 안일한 답변으로 인해 3만 명이 넘은 탈북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조차 하지 못하는 통일부가 한반도의 국면에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목숨 걸고 한국으로 온 국민을 불안에 떨지 않도록 하는 것이 통일부의 최소한의 역할이다.
2018. 5. 14.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신 보 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