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18년 5월 14일 오전 11시
장소: 정론관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오늘 저는 민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수도권 고속도로 지하터널 공사의 주민 피해를 알리고 정부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논란이 된 인천-김포고속도로 지하터널공사는 크게 두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애초 발주한 공사의 최초설계와 달리, 주민들 피해가 나타나고 있고, 또 이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아무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민들 피해가 뻔히 보이는 데도 설계를 바꾸어 지하터널 공사가 강행됐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수익성 위주의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데서 근본적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민자사업의 폐해는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지하철9호선, 서울우면산터널, 용인경전철, 광주민자고속도로, 부산과 경남의 거가대교, 마창대교 등에서 드러난 바 있습니다.
도로와 교통 등 기간산업을 민간자본에 맡기는 것도 위험하지만, 여전히 표를 의식한 ‘일단 짓고 보자’는 토목사업 중심의 무분별한 개발공약이 계속 제출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과 무분별한 민자유치는 결코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지키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상황을 여기까지 만들어 놓은 국토교통부가 이제는 나서야 합니다. 일단 인천김포고속도로 지하터널 전 구간을 대상으로 정밀안전진단부터 시급하게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조치도 취해져야 합니다. 주민들에 대한 제대로 된 이주대책을 내놓고, 그동안 고통 받은 주민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민자사업으로 공사가 예정되어 있는 서서울고속도로 역시 아파트와 학교 등의 안전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착공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진행돼야 합니다. 공사를 재개하고자 한다면, 주민 참여를 보장한 철저한 환경영향평가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개발의 절차와 목적은 결국 시민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라고 외쳤던 문재인정부에서 이런 개발 위주 사업이 진행되고 주민 안전과 피해를 외면한다면, 정부의 뜻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일입니다. 주민들의 피해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도록, 하루 빨리 정부가 신속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의당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 5월 14일
정의당 대변인실
※ 붙임자료 - 수도권 도심 민자고속도로 지하터널 공사 관련 정의당 수도권 후보자와 주민 공동기자회견 :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