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4일 본회의에서 경남 김해을, 인천 남동갑, 충남 천안, 경북 김천의 지역구 의원의 사임이 처리되지 않으면 앞으로 1년 가까이 해당 지역은 지역구 의원이 없게 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회 본회의를 반대하고 있고, 급기야 자유한국당은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을 벌이기까지 하고 있다. 즉, 위의 네 지역이 안중에도 없는 모양이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공석이 될 경우 유권자인 국민은 새로운 국회의원을 선출할 권리가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러한 국민의 투표할 권리를 침해하고 선거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대의민주주의에서 대표자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주민의 의사를 국회에 반영해야 한다. 대표자의 불찰로 특정 지역의 주민의 이익과 의사가 소외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위 네 지역이 이번에 재보궐선거를 하지 못하고 방치된다면 1년 가까이 지역 주민들과 관련된 현안, 예산, 법률안 또한 방치된다. 지역 주민들은 국회의원 뱃지를 정쟁에 이용하라고 달아준 것이 아니다.
경북 김천의 지역구 의원인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에게 묻고 싶다. 김천이 대표자 없이 방치된다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자신을 뽑아준 지역 주민들을 배신할 셈인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어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과 주민들의 신임을 누렸다가 임기 도중 사퇴하면서 응당 책임져야할 일을 ‘아몰랑’하고 내팽개친 것을 두고 ‘먹튀’가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2018년 5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정이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