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개선도 좋고,적폐청산도 다 좋은데, 그것도 다 먹고 살만할 때 얘기이다.
이 정부의 경제 슬로건은 “더불어 잘사는 경제” 이다.
그런데 지난 1년, 더불어 잘살기는커녕 어려운 서민들을 더 어렵게 만들어 버렸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자영업자와 영세기업인들은 폐업을 고민하고 있고, 아파트 경비원, 환경미화원, 식당 아주머니, 알바생들은 그나마 있던 일자리에서 쫓겨나고 있다.
밥상물가는 감자 76%, 쌀 30%, 호박 44%, 오징어 29% 등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그야말로 물가폭탄이다.
덕분에 외식비도 덩달아 올라 이제 가족들과 연인들간 오붓하게 주말 외식 한번 하기도 쉽지 않다.
하반기엔 지하철,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까지 줄줄이 인상 될 예정이다. 이것이 문재인 정권 ‘경제 정책’의 실상이자, 이 정권이 추구하는 ‘소득주도 성장론’의 실체이다.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때문에 오히려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월급은 평균 37만원씩 삭감되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와 비정규직들은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투잡, 쓰리잡을 뛰느라 죽을 지경이다.
임금 올려준다는데, 근로시간 줄여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나? 정책을 추진할 때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좋은 의도가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게 바로 국정운영이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늘 선한 의도로 포장되어 있는 법이다.
이것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이다.
대통령이 경제를 모르니, 꼼꼼히 따져보지도 않은 채, 경험 없는 아마추어 운동권들의 얘기만 듣고, 실험하듯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서민들 살기가 더 어려워졌다.
이런 상황이 4년 더 지속되면, 대한민국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 것이다. 이쯤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야한다.
이번 6.13 지방선거가 그 기점이 되어야 한다.
부디 국민 여러분들께서, 폭주하는 문재인 정권의 경제 아마추어들에게 브레이크를 걸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2018. 5. 15.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장 제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