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의 일자리 상황은 과연 안녕한가?
문재인 대통령의 제1호 업무지시는 <국가일자리위원회>만들라는 것이었다.
내일이면 그 일자리위원회 출범이 1주년을 맞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은 이 위원회는 출범 이후 매달 한번씩 회의를 한다더니, 그 실적은 지난 1년간 고작 5차례에 그쳤다.
한동안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었다고 온갖 부산을 떨더니, 요즘 그 ‘일자리 상황판’ 소식은 오간데 없다.
‘일자리를 최우선 국정으로 하겠다’, ‘일자리 상황판을 보며 직접 챙기겠다’ 던 말은 모두 일회성 이벤트에 불과했다.
글로벌 노동 시장에 훈풍이 불어 미국은 완전고용을 달성했고, 일본은 일자리가 남아 돌아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추세인데, 문재인 정권의 일자리만 절벽 수준의 낙제점을 면치 못하고 있으니 스스로가 돌아봐도 민망한 수준일 것이다.
말만 앞세우며 생색 낼 줄만 알았지 어느 누구 하나 책임은 지지 않은 문재인 정권의 ‘일자리 만들기 쇼’ 덕분에 나라 경제가 온통 신음하고 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꼭 필요한 노동개혁은 하지 않고 세금 풀어 돈 잔치 하고, 일자리 만들어 내는 주체인 사업자와 기업들 기 살리기는커녕 최저임금 올리고 법인세 인상해 쥐어짜고, 일자리를 키우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쫒아내기 급급하니 이제 국내에 창출 될 일자리 마저 모조리 해외로 도망가고 있는 추세이다.
경제는 시장 논리로 푸는 것이 상식인데도, 정치 권력으로 이벤트 놀음만 하고 있으니 일자리가 늘기는 커녕 파괴되고 있다.
이쯤되면 문재인 정권은 ‘일자리 정부’ 는 커녕, 진단도 처방도 제대로 못해 어려운 서민 더 어렵게 만드는 ‘헛다리 정부’라 불리워 마땅하다.
일자리 줄이는 ‘일자리 정부’는 문재인 정권이 세계에서 유일하다.
지지율에 취해 부리는 호사는 일장춘몽이다. 정권의 실책으로 인해 정작 다치고 신음하는 것은 우리 국민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8. 5. 15.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장 제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