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안 시정연설은 파탄 난 민생경제에 대한 반성과 근본적인 처방은 전무하고 남북 화해 분위기에 경제 실정을 덮고 넘어가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민생경제 파탄에 대한 설명은 다음 기회로 미루겠다는 오만한 연설을 국무총리가 국민들과 국회를 상대로 한 것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지난해 ‘일자리 추경’ 11조원과 역대 최다 일자리 예산인 올해 19조2천억원의 어마어마한 예산을 갖고서도 또 추경을 요청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부터 해야 한다.
미국은 실업률이 완전고용 수준으로 떨어지고, 일본은 1990년대 초 이후 최고의 고용 풍년을 구가 중이다. 유럽도 예상을 넘는 성장세를 보이는 등 세계 경제가 호황을 누리는데 우리나라만 뒷걸음질 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 개혁을 후퇴시키고 기업들 임금·세금 부담을 늘리는 반기업 정책으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청개구리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경제 구조 개혁과 규제 철폐, 기업 활성화 정책 등 근본적인 해결책은 외면하고 당장 눈앞의 문제만 세금을 퍼부어 땜질식 처방만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무차별적 세금 살포사업, 국회에서 삭감된 사업을 추경에 다시 끼워 넣은 꼼수사업, 지역경제 살리기와 무관한 사업들은 현미경 심사를 통해 바로잡을 것이다.
짧은 심사기간이지만 국민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1분 1초를 아껴 최선을 다해 심사할 것을 약속드린다.
2018. 5. 15.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성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