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성동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검찰의 비호의혹,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관련 외압을 폭로한 안미현 검사가 문무일 검찰총장 역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을 소환하려는 춘천지검장을 호되게 질책했다는 것인데, 철저한 수사를 독려해도 모자랄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에 외압을 했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사실이라면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엄중한 범죄이다.
더욱이 권성동 의원의 지난 검찰 소환 과정 역시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개최일인 지난 27일, ‘비공개 소환’으로 많은 질타를 받았다. 권성동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지 벌써 19일이 지났는데도 검찰은 여전히 신병처리를 고심 중에 있다고 한다.
안미현 검사의 폭로내용과 검찰이 그 동안 보인 행태를 감안하면 검찰을 감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주는 무게에 검찰이 눈치를 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이 불거졌을 때부터 권성동 위원장의 법사위 제척을 요구한 것이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은 애시 당초 부실수사였다. 그렇기 때문에 재차, 삼차 수사를 하게 된 것인데, 검찰의 이해 안 되는 행동으로 관련자들이 법망을 빠져나갈 시간을 벌어주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권성동 의원에 대한 검찰 비호 의혹이 폭로된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검찰은 법사위원장의 신병처리에 더 이상 좌고우면할 것이 아니라, 신속한 결정으로 성역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길 바란다.
또한, 강원랜드 취업청탁 비리 관련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서가 국회 표결을 앞두고 있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 국회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신속히 해주길 바란다.
2018년 5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