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제37회 스승의 날을 맞아 교육현장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선생님들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드린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라는 말처럼, 선생님들은 우리 사회 미래를 세워나가는 초석을 놓는 분들이다.
그러나 교육의 어두운 단면이 선생님들의 설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교권침해 건수가 18만 건에 이를 정도이고, 교사를 폭행하거나 성희롱하는 문제가 매년 증가할 만큼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교권 침해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까지 등장할 정도이다. 참으로 안타깝고 씁쓸한 현실이다.
학생들의 인권 보장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에 대한 존중이다.
교권의 위협을 넘어 교사의 인권 자체가 위협받는 문제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이다.
지금 국회에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 교권 향상을 위한 다양한 법들이 계류되어 있다. 국회가 정상화된 상황이기에 관련 법들에 대한 신속한 논의가 필요하다.
추락한 교권 회복을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과 더불어 교사, 학부모, 학생과 교육당국 등 각 교육주체들의 전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사회적 풍토가 정착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교권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뿐만 아니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앞장설 것이다.
2018년 5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