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몰카범죄, 데이트폭력 등은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라며 수사기관들이 조금 더 중대한 위법으로 다루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늦었지만,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한다고 하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악성 범죄’와 ‘중대한 위법’이라는 부분에는 크게 공감하지만 일시적인 ‘구호’가 되지 않을까 의심스럽다.
안희정, 정봉주, 박수현, 민병두...
여성 인권을 운운하면서 이중적인 행태를 취한 ‘위선 정치인’을 국민은 지켜봤다.
문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미투’ 사건은 경미한 범죄인가? 중대한 범죄인가?
페미니스트를 자임했던 정부에서 '미투' 사건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국민들에게 인기 끌만한 이슈에만 입을 여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미투’ 사건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시원한 해명 없이 정책을 펼친다면 그 정책을 신뢰하기 힘들 것이다.
그리고 ‘폭력’앞에 데이트를 붙이지 말자.
폭력은 그냥 폭력일 뿐이다.
끝으로 몰카 범죄와 (데이트)폭력은 ‘모두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람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다.
모든 국민 스스로가 자기 삶에 당당한 주체가 되어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로 나가기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2018. 5. 15.
바른미래당 부대변인 김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