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낙연 국무총리의 2018년도 제1차 추경 시정연설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대책의 실패, 그리고 ‘일자리 정부’를 자처했던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을 여실히 보여준다.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일자리를 늘여야한다고 누차 강조했지만, 돌아온 것은 막대한 규모의 계속된 추경일 뿐이다.
이 총리는 청년 일자리, 중소기업, 구조조정 지역을 지원하는 응급 추경이라고 했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있던 일자리마저 없애고, 기업부담을 늘여 중소기업을 위기로 몰아넣는 정책을 펴 온 것이 바로 정부가 아니었나.
그 결과 실업률은 17년 만에 최고치, 일자리를 잃고 실업급여를 받은 고용보험가입자는 62만명으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업자수는 125만명으로 3개월 연속 100만명을 넘어섰다.
문재인 정부의 처참한 일자리 성적표다.
잘못된 일자리 대책으로 최악의 일자리 상황을 만들어 놓고, 또다시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겠다는 것은 염치 없는 일이다.
누차 지적했지만,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일자리 정책의 방향을 시장 주도형으로 바꾸고,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투자를 늘려야 한다.
정부는 더이상 잘못된 일자리 대책과 부작용을 혈세로 막는 임기응변을 멈추고, 진정으로 일자리 만드는 정책 전환부터하기 바란다.
추경안에 대해 바른미래당은 국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최대한 속도감있게, 동시에 철저하고 엄격하게’ 심사할 것이다.
‘지역경제 살리기 예산’은 정부안보다 훨씬 더 과감하게 확대할 것이고, 일자리 추경목적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조정할 것이다.
2018. 5. 15.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 김삼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