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5월 17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3간담회의실 -
○ 민중당과 김종훈 의원실은 5월 17일 (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3간담회실에서 재벌 10대 대기업에 대한 정부의 특혜지원금 연구발표 및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일부 언론에선 최저임금 인상 관련 중소상공인 등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3조원으로 나라 경제가 무너진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실제 재벌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중소상공인 정부지원금보다 몇 배나 많으며,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부 지원금이 국민경제 주체들에게 고르게 분배되지 않고, 대부분이 재벌이 독점하고 있음을 입증해 편중된 정부 재원을 노동자,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균등하게 배분할 것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문가들과 재벌지원금 문제를 현장, 법 제도, 정부재원의 형평성 문제와 연관 지어 토론해 볼 예정입니다.
○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토론회 프로그램]
○ 사회자: 이경자 민중당 노동자민중당 부대표
○ 발표
-김성혁 박사: 연구목적, 방법, 결론에 대한 총괄 발표, 공공조달 지원
-임수강 박사: 환율정책자금 지원, 산업용 전기료 지원, 연구개발비 지원
-이상근 회계사: 법인세 인하와 감면 효과
○ 토론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재벌지원금 분석에 대한 의견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 정부 재벌지원금에 대한 형평성 문제
-조세화 서비스연맹 법률원 변호사: 재벌지원금에 대한 법, 조세제도 개혁방향
-이정희 민중당 정책위 의장: 재벌개혁의 방향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