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6개 상임위를 열어 본격적인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자유한국당은 여야가 5월 국회 정상화 협상에서 정한 시한 내 추경 처리를 위해 최대한의 집중력을 발휘할 것이다.
하지만, 기한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묻지마 추경을 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국회가 공전된 상황에서도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검토·분석해 왔기에 면밀한 심사를 진행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추경 심사에서 정부의 혈세 쏟아붓기를 통한 세금 일자리 창출 방식에 대해서는 꼼꼼히 따질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1년동안 추진한 최저임금 인상,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은 지금의 고용위기 심화를 만들어 낸 원인이 되었고, '소득주도성장'은 허울뿐인 경제정책으로 판명났다.
올해 들어 제조업, 서비스업 등에서 취업자가 큰 폭으로 감소해 취업자 증가폭이 최근 3개월째 10만명대에 그쳤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의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추경안에는 사실상 국가가 월급 주는 제2공무원 증원 사업 예산이 6500여억 원에 달한다. 또 작년 추경과 금년 본예산 심의에서 삭감됐던 4500여억 원의 꼼수 예산도 포함되어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선거용 예산도 반드시 걸러낼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위기에 처한 군산 등 지역대책 예산과 빨간불이 켜진 우리 경제에 활력을 되살릴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로 협조할 것이다.
2018. 5. 16.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신 보 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