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검란(檢亂)의 소용돌이가 일고 있다.
일선 검사들이 보도자료와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총장을 공개비난하며 수사를 요구하는 하극상이 검찰에서 벌어지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 조차 수사 관련 의견 조율과정을 기자회견이라는 방법을 통해 문제 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안미현 검사의 기자회견 내용과 연이어 나온 수사단의 입장을 보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가 처음부터 야당의원을 타깃으로 한 의도된 정치보복이었음을 다시한번 엿볼 수 있다.
외압인지 합법적인 수사의견 제시인지 구분도 하지 못하면서 일방적인 주장을 펴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럴 거면 양부남 수사단장과 안미현 검사는 지금 당장 검사직을 버리고 결사체라도 만들어 검찰개혁 운동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문재인 정권이 임명한 문무일 총장이 무슨 이유로 야당의원 편을 든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만약 권성동 의원이 여당 의원이었다면 일선 검사들이 검찰총장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수사외압 의혹을 제기하는 일이 벌어졌을는지 의문이다.
이토록 파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는 통제 없는 검찰권 남용이 얼마나 위험하고 독재로 흐를 수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청와대와 충돌하고 있는 문무일 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공작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 기강을 뿌리째 흔드는 하극상에 검찰 내부는 물론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도 엄청난 충격에 빠졌다.
검찰은 ‘콩가루 검찰’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으려면 통렬한 자기반성과 자정노력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18. 5. 16.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장 제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