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이 한미연합훈련과 태영호 전 공사의 발언을 비난하며 ‘엄중한 사태에 대한 책임을 한국이 해결하라’고 했다.
미국의 북핵폐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에 당황해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여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고자하는 속내에 불과하다.
북이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핵협상에서 자주 구사해온 전형적 수법이다.
거기에 하나 새로운 것이 있다면 미북협상에서 문재인 정부를 노골적으로 압박하여 김정은 편에 서라는 새로운 전법이 추가된 것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북의 뻔히 속보이는 전법에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이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
겉보기에 소극적인 태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북의 김정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하여 또 미국을 달래고 양보를 얻어낼 궁리를 할 것이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이번 미북회담은 북한이 뭐라해도 PVID(영구적이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는 지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또 다시 단계적 접근법이라는 미봉책으로 비핵화가 무산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져서는 안된다.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이 뭐라고 하든 북핵폐기를 끝까지 관철하려는 결기를 보여야 한다.
그것만이 북의 어린애 같은 떼쓰기를 그치게 할 것이다.
2018. 5. 18.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태 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