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정부 추가경정예산 처리를 위해 논의를 지속하고 있지만, 사실상 정부원안을 고집하는 여당의 안일한 자세로 협상이 난항이다.
세계 경제는 호황이지만 대한민국 경제만 홀로 사면초가에 처해 있다. 현 정부 참여 인사들 조차 '정부의 경기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판국이다.
제대로 된 처방과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가 추경안에 담은 '제2의 공무원 증원사업' 발상은 지금 당장의 위기만 모면하면 된다는 식이자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에 지나지 않는다.
또 추경안에는 1조4000여억원 상당의 민주당 지방선거 공약인 16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지방선거용 선심성 추경을 처리하겠다는 의도를 숨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일자리와 무관한 사업과 정권이 자신의 입맛대로 예비타타성을 면제한 편법 사업도 문제다.
이런 문제있는 항목의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맞다.
하지만, 묻지마식 추경을 통과시켜달라는 정부와 여당의 고집으로 추경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여당은 시간이 촉박하다는 말만 되뇌일뿐이다. 이는 세금 퍼붓는 추경을 그대로 처리하자는 말 밖에 되지 않는다.
여당이 전향적으로 자세를 바뀌지 않는 한 오늘로 합의한 추경 처리가 원만히 이뤄지기 힘들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자유한국당은 청년실업과 산업지역 고용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추경에 반대하지 않으며 적극 협조할 열린 자세로 임하고 있다. 또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긴급을 요하는 예산은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할 것이다.
2018. 5. 18.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신 보 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