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 대표의 건전한 비판과 지적에 대해 평가절하하고 조롱하는데 재미를 붙인 것 같다.
정부 여당의 독주를 막고 강력한 견제와 비판을 하는 것이 야당의 역할이라는 기본적인 상식도 더불어민주당은 없나 보다.
국가가 잘못 되기를 바라는 정당이 어디에 있겠는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정부 여당의 왜곡되고 편협한 태도가 걱정스러울 뿐이다.
안보와 경제는 여야가 따로 없다.
남북문제는 긴 호흡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남북 관계에서 성과를 내겠다는 조바심 때문에 남북한 합의 없이 우리의 중요한 대북 압박 수단인 대북 확성기를 스스로 내려놓는 등 굴욕적인 ‘저자세’ 외교를 일관해 오고 있다.
수 십 년간 도발과 유화가 반복되는 북한의 이중적 행태를 경험해 놓고도 김정은 위원장의 일거수일투족에 일희일비하며 남북문제에 대한 야당의 의견을 ‘색깔론’으로 치부하고 있다.
국가 안보와 국민 안위에 대한 우려와 걱정에는 기우(杞憂)가 있을 수 없고, 아무리 만전(萬全)을 기해도 지나침이 없음을 집권 여당은 아직도 모르고 있는 듯하다.
민의 먹고 사는 문제는 또 어떤가?
‘일자리 정부’를 자임하며 지난 1년간 온갖 역량을 쏟아 부었지만, 고용 사정은 최악 국면으로 빠져들고,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무리한 노동개혁 추진으로 경제 현장은 아수라장이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은 현장의 아우성과 야당의 고언(苦言)을 외면한 채 연일 ‘포퓰리즘’만 남발하고 있다. 이쯤되면 소득 주도 경제 성장 정책의 실패에 대해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사과하는 것이 용기 있는 자세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은 한 치 앞도 못 보는 정책으로 독주하고 있으니 이들이 진정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는 법인데 문재인 정부의 1년은 분열과 반목의 시간이었다.
신(新)적폐에 대한 반성이나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고 과거 정부와 야당 탓만 하는 집권 여당은 어느 나라 정당인가?
이중적 잣대로 과거 적폐청산에만 매몰돼 국가 안위와 민생을 외면하고 있는 정부 여당이야말로 ‘혹세무민’의 원조가 아닌가?
여론이란 물과 같아서 배를 띄울 수도 있고 그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여론에 취하면 약도 없다.
2018. 5. 20.
자유한국당 수석부대변인 허 성 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