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된 드루킹 특검법의 국무회의 의결을 다음 주로 미루기로 했다.
추경 배정안은 밤 10시에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통과시키면서 국민적 의혹이 집중된 드루킹 특검법은 미루기로 한 것은 국회의 합의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며, 진실규명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묵살하는 것이다.
오늘 청와대 문고리 권력인 송인배 제1부속비서관의 연루가 확인되었다. 김경수 후보가 드루킹의 매크로 시연을 보고 격려금을 전달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특검을 민주당이 국회에서 못 막으니 정부가 나서 막겠다는 것인가? 민주당에 이어 정부가 나서 특검의 출범을 훼방 놓는 꼼수를 부리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여야 합의 정신을 살려 오늘 밤 10시 임시국무회의에서 드루킹 특검법과 추경안이 함께 의결되어 공포되어야 할 것이다.
국사를 논하는 국무회의가 민주주의를 유린한 댓글 공작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훼방 놓는 장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어주고 사건을 은폐조작하는 데 가담한다면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2018. 5. 21.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성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