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침체 논란이 뜨겁게 일어나고 있다. 민간 연구소들은 위험신호를 보내고 있는 반면, 문재인 정부는 회복세라고 강변하고 있다. 국민들과 시장에서 어렵다고 하소연인데, 정부가 괜찮다고 하면 나아지는 것으로 믿어야 하는 것인지 어이가 없을 뿐이다.
현대경제연구원·한국경제연구원·LG경제연구원 등 거시경제를 분석하는 3대 민간연구소에서 일제히 “대한민국 경기가 꺾이고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통계청에 따르면 산업생산은 2월보다 1.2% 줄었다. 설비투자도 한 달 새 7.8% 감소했다. 취업자 증가폭은 3개월 연속 10만명대에 머물렀다. 고용안전 마지노선이 30만명인데 일자리 창출실적은 1/3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수출도 불안하다. 한국의 수출증가율이 주요 무역국 71개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이외에는 사실상 성장이 정체됐다는 국내외 평가도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취약계층 일자리가 사라지고, 자영업자의 휴·폐업이 속출하고, 어린아이 간식비에서 어르신 건강용품까지 거의 모든 생필품 값이 오르는 등 서민경제가 파탄나기 일보 직전에 다다르고 있다.
지난 17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경제상황을 낙관하기 어렵다.”고 고민을 털어놨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낙관적인 전망만 하면서 손을 놓고 있는 모습이다. 도대체 어느 정도로 경제가 악화돼야 경기침체를 인정할 것인지, 참으로 답답하다는 세간의 평가가 나오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경제정책 실패의 이유가 무엇인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 고통이 최소화되는 뒷수습 대책이라도 조속히 마련해서 추진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8. 5. 21.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성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