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간 회담에서 미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짧은 시한내 비핵화 일괄타결 방식을 일관되게 확인하였다. 환영한다.
그러나 이 방식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북미간 회담이 열리지 않을 수 있다고도 했다. 어렵게 성사된 판문점 선언이 한낱 물거품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번에 문대통령의 북미회담 성사를 위한 중재노력은 평가하지만 정작 북한의 진정한 태도변화를 이끌어 내지 않으면 성공적인 비핵화 북미회담 개최는 요원하다.
그동안 북한은 한미군사훈련, 태영호 전 영국대사를 빌미로 남북간고위급 회담을 일방 중지했다. 또 풍계리 핵실험장 남측 기자 취재를 불허했다가 막바지에 허용하는 모양을 취하고 있다
북한이 북미회담 이전 협상력 제고를 위해서 또 대북제재 무력화와 한미동맹의 균열을 초래하기 위해 우리를 실험동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또 중국이 대미견제 카드로 북한과 전략적인 궤를 같이 하면서 북미회담을 역내 주도권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보다 냉정한 태도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남북, 북미간 문제에 대해 여전히 지나친 억측은 자제하고, 진위여부를 확인하자는 식의 감정적 의지확인만 되풀이하고 있다.
한반도비핵화는 비핵화 자체도 중요하고, 장기적인 한반도 통일의 선결과제 라는 측면에서 민족의 명운이 달린 일이다.
바른미래당은 한반도 비핵화 일괄타결방식의 해법을 지지하며, 시시각각 변하는 북한의 태도변화에 대해 정부의 신중하면서도 단호한 대응을 주문하는 바이다.
2018. 5. 23.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신용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