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을 온 국민이 손 모아 응원했던 것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함이었다.
그런 판문점 선언으로 시작된 평화의 바람 속에도 지금껏 남북대화에 상존해왔던 인권 문제는 피해갈 수 없는 과제였다.
북한이 탈북종업원들의 송환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그 과제와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다. 남북의 평화를 위해 거래될 수 있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한반도 평화협정과 핵폐기를 위해 인권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한 쪽 눈을 가린 억지평화이다.
북한은 이미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남북고위급 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한데 이어 남북협상 중단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판문점 선언의 진정성에 의문을 낳게하였다.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고 협상을 추진하는 배경과 목적을 재확인해주기 바란다.
원칙도 목적도 없이 대화를 위해 무조건 양보하고 인류 보편의 가치마저 포기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8. 5. 20.
바른미래당 대변인 권성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