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새벽 북측의 일방적 군사 고위급회담 취소 통보에 이은 북한 리선권 조국평화 통일위원장의 남북회담 중단 시사 발언은 우리가 북한을 얼마나 신중히 대해야 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한 손엔 꽃을, 한 손엔 비수를’
공산국가 외교전술의 기본 중에 기본이다.
판문점 선언에서 평화에 대한 기대를 한껏 부풀게 만들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납득하기 어려운 핑계를 대며 으름장을 놓는 북한의 모습에 평화에 대한 기대보다 우려가 앞선다.
당장에 남남갈등이 우려된다.
실질적 핵 폐기의 움직임 없이 북한의 입장을 우선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여론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
협정문이 평화를 보장해주지 않으며, 평화를 갈망하는 여론만으로 전쟁을 막을 수 없다.
평화협정 후 1년 반 만에 월맹의 침공으로 월남이 패망했던 역사적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북측의 메시지를 받기나 하듯 청와대는 북미 중재에 나서겠다 한다.
청와대는 지금의 남북회담, 북미회담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무엇을 위한 회담이었는지 잊지 말길 바란다.
‘북핵 폐기’ 없는 평화 협정, 그로 인한 안보 불균형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원칙과 목적이 산으로 가는 협상이 되지 않길 바란다.
2018. 5. 18.
바른미래당 대변인 권성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