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정상회담의 불발을 막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은 평가하고 싶다.
그러나, ‘판문점 선언’ 잉크도 마르기 전에 온갖 트집을 잡아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있는 북한에 대해 중재자를 넘어 보증까지 서겠다는 것이 옳은 일인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언제까지 동맹국에게 북한의 입장에서 북한을 대변해 북한의 억지주장을 이해시켜야 하는지 북한의 의도에 철저히 이용만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문재인 정권은 신뢰가 담보되지 않은 집단에게 보증을 잘못 섰을 때 돌아올 엄청난 부채에 대해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진정 완전한 핵폐기 의사가 있는지, 북한을 믿고 국제사회에 그들의 입장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고 보증까지 서야하는 것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정권은 유한하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18. 5. 23.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장 제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