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24일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실시간으로 일자리를 챙기겠다고 했다. 딱 1년이 지난 오늘 일자리 상황판은 간데없고 일자리는 사라질 판이다.
고용률, 실업률, 취업자수 등 고용지표를 보여주는 모든 수치들이 악화일로다. 고용환경에 대한 각종 경고음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은 여전히 헛발질의 연속이다.
청년일자리 추경이라며 대책을 내놓았지만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청년이 체감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되는 정책이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체감은 고사하고 접근조차 어려운 대책들이 난무했다.
한국경제의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각계각층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임시변통의 처방에만 급급하고 있다. 얼마나 더 지표가 악화되어야 근본적인 개혁에 메스를 댈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실시간으로 일자리를 챙기겠다는 말은 어느새 공염불이 되어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고용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일자리 확대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국민의 삶과 각종 지표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미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진행했던 설익은 정책에 대한 반성조차 없는 것은 의아한 일이다.
여러 경제 수치들이 내는 경고음과 경제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문재인 정부의 관료들만이 ‘나홀로 문제없다’는 인식에 매몰되어 있는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제라도 허울뿐인 일자리 상황판을 없애고 우리 경제 현실에 대한 솔직한 진단을 통해 정책 방향의 변화를 선언하길 간절히 바란다.
2018. 5. 24.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신 보 라
